사설-대구라운드와 부채탕감

최근 독일에서 열릴 서방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는 지금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최빈국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세계경제는 외채와 투기자본의 횡포에 의해 특히 후진국이나 개도국의 경제가 골병이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약 400억달러 규모의 부채탕감 방안이 논의되었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세계는 신자유주의의 확산에 따라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부의 격차 해소는 물론 최빈국의 부채문제의 해결과 신국제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운동은 쥬빌리2000운동이다. 이외도 토빈세도입을 위한 모임인 아탁등이 있고 오는 10월 공식 출범 예정인 대구라운드가 있다.

이중 특히 대구라운드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그 기원이 세계 최초의 민간에 의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난 배경 때문이다. 이를 배경으로 대구라운드는 채무국의 입장에서 세계금융질서를 조정하고자 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그것이 세계자본주의의 민간화이며 이를 바탕으로 건전한 자본질서(SICO)와 건전한 외채질서(SIDO)의 확립을 위해 노력 등이다. 게다가 우리는 개도국도 아니고 선진국도 아닌 중간의 입장에 서있어 이러한 일을 맡기에도 적절하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에서 G7은 최빈국 41개국이 갖고 있는 부채 45%를 탕감 해주고자 논의한다는 것은 대구라운드의 입장으로서는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번의 결정은 전세계 50여국의 비정부단체(NGO)와 종교-인권단체들이 참여하는 쥬빌리2000운동 등의 국제적 압력이 크게 작용한 때문이다. 따라서 대구라운드의 영향도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번 G7의 탕감논의는 NGO들이 기대했던 200억달러보다 더 많은 400억달러 규모여서 더욱 의의가 크다. UNDP(유엔개발계획)의 말처럼 "가난한 나라들의 부채위기는 단순한 지불위기가 아니라 인간, 사회, 인권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점이 없는 것도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농어촌부채를 탕감할 경우 몇몇 유지가 가장 큰 덕을 본다는 모순이 있듯이 후진국 역시 같은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가난한 국민들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소수의 독재자나 지배층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는 것이다.

어떻든 대구라운드는 가난한 나라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세계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투기자본 등을 규제하는 새로운 금융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