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북풍·햇볕정책 공방

국회본회의 현안 질의

서해 교전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햇볕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특히 야당 일각에서 '신북풍'의혹까지 제기한데 대해 여당은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18일 국회본회의 긴급현안질의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햇볕정책의 폐기를 주장한 반면 국민회의 등 여당의원들은 햇볕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이신범의원은 "교전을 하면서 원조를 하는 것은 세계역사상 처음있는 일"이라며 "대북지원사업은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있을 때까지 중단돼야 한다"고 말했으며 권철현의원은 "햇볕정책은 현정부의 잘못된 대북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회의 임복진의원은 "서해안 침투사건에 대해 신북풍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특정계층과 집단의 이익을 노린 '남풍'"이라며 "전쟁억제와 북한의 개방을 위한 대북 포용정책의 계속추진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이날 정보위에서도 햇볕정책과 관련, 여당의원들은 대북 포용정책이 남북관계나 국제적 조류로 볼 때 가장 현실적 대안임을 강조했으며 야당의원들은 서해 교전사태는 실패한 햇볕정책이 초래한 결과라며 포용정책의 포기와 금강산 관광 및 대북 비료지원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앞서 국회는 본회의에서 서해 교전사태와 관련된 대북 경고 결의안을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국회는 이날 8개 항의 '북한의 서해 북방 한계선 침범행위 및 무력 도발에 관한 결의안'에서 △무력도발의 즉각 중지 △도발책임의 북한 귀속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노력 등을 북 측에 요구하고 △도발행위의 신속한 차단 △국민불안 최소화 등을 정부와 군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