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독립성 세계 37위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으로서의 독립성은 아직 선진국 대열에 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 영국의 영란은행이 세계 77개국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독립성, 책임성 및 통화정책의 투명성 정도를 측정한 결과 한은의 독립성은 37위로 평가됐다.

한은은 통화정책 목표 설정의 독립성 정도, 통화정책수단의 독자적 운용,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정부대출 여부 등 6개항의 평가기준에서 100점 만점에 72점을 받았다.

영란은행은 조사대상국 가운데 미국, 영국, 스위스, 일본, 홍콩 등 선진국으로 분류한 26개국에 한국을 포함시켰지만 독립성 평가결과는 우리나라가 실제로는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중앙은행이 정부에 대해 통화정책 수행에 관해 직접 설명해야 하는 정도 등을 나타내는 책임성은 28위로 중위권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통화정책의 투명성은 4위를 차지해 영국, 스웨덴, 미국 등과 함께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