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중, 공연히 검찰자극 불필요

대구지방경찰청은 경찰청의 지시에 따라 검찰 파견인력을 철수한다는 원칙이지만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다른 지방청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는 지역의 경우 평소 검-경 관계가 원만한 편이며 협조체제도 비교적 잘 형성된 만큼 굳이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경찰조직에 대해 상당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검찰이 경찰비리 문제 등에 대해 표적수사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일선 경찰서들은 인력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이고 수사권 독립 문제가 진전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도 검찰과의 마찰로 공연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 경찰 간부는 "형사 1명이라도 아쉬운 형편에 근거없이 파견된 경찰관을 복귀시키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며 "그동안 수사인력이 부족해 파출소에서 충원하는 등 비정상적인 인력운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다른 간부는 수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직원들 사이에는 이번 기회에 검찰의 임의적인 수사지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전했다.

경찰서 직원들은 "공연히 검찰과 마찰이 생기면 아무래도 수사지휘가 빡빡해지고 유치장 감찰 등 그동안 원만히 이뤄져오던 일들에서 트집잡힐 가능성이 커진다"고 걱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경찰청이 공문을 내려보낸 사실은 세상이 아는데 대구지방경찰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며 "날마다 검찰과 마주치는 일선 경찰들을 공연히 불편하게 만들지 말고 원칙대로 빨리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찰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수사권 독립요구와 맥을 같이하며 검-경간 갈등으로 보는 외부 시각이 많은 만큼 청와대가 분명한 입장을 취해 양 기관간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金敎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