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료 또 올려라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료보험 완전 통합후 떠 안게 될 의료보험 재정적자를 우려, 재정상태가 열악한 직장의료보험조합측에 의료보험료 인상을 적극 추진토록 해 피보험자인 직장인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전국의 직장의료보험조합에 보낸 공문에서 "재정상태가 열악한 조합이 보험료 인상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 대표이사 해임 등 임직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상태가 특히 열악한 대구1지구.대구2지구.서대구공단.포항철강공단.경북1지구 직장의보조합 등 전국의 28개 공동조합과 농협.농지개량조합.포항제철 등 26개 단독조합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려 올 연말기준 3개월간 지출할 수 있는 보험 급여비를 확보토록 했다.

이에대해 해당 직장의보조합측은 피보험자들의 반발을 우려, 난색을 표시하면서도 '재정상황표'와 '재정안정계획서' 작성 등 보험료 인상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특히 대구2지구와 대구1지구 직장의료보험조합은 각각 지난 4월과 이달 보험료를 월 급여액의 4%에서 5%로 인상한 터라 다음달부터 보험료를 또 인상할 경우 피보험자들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돼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직장의보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요구대로라면 보험료를 의료보험법이 허용하는 최대 인상폭(8%)까지 올려도 안정적인 재정확보가 불가능하다"며 "의보통합을 앞둔 시점에서 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가입자들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내다봤다한편 직장의보조합 대구1지구와 대구2지구의 경우 의보 적립금이 바닥난 상태로 각각 이달과 지난달에 의료보험연합회측에 한달 의료보험급여분에 해당되는 23억원씩을 대출 신청해 두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