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육성책 마련"

제2금융 재벌장악 차단

김대통령은 28일 중산층 육성과 서민 생활 향상을 위한 중장기 대책을 오는 8월 중순까지 마련해 제출토록 강봉균(康奉均)재정경제부장관에게 지시했다.

김대통령은 이와 함께 △소득 계층간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 보장 및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일자리 창출과 안정적인 직업생활 영위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문화 여가선용 등 삶의 질 향상 등 모두 5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김대통령은 특히 공평과세와 관련, 부가가치세 특례제도 및 간이과세제도를 개선, 자영업자와 근로계층간 갈등을 해소하고 부의 세습을 막기 위한 상속 증여세 제도 개선, 음성 탈루소득에 대한 지속적 과세 강화를 지시했다.

한편 이경제수석은 재벌의 제2금융권 장악 차단과 관련, "제2금융권에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해 전체 이사 중 50%이상을 사외이사로 충원하도록 해 대주주의 경영권 남용을 방지하도록 하겠다"며 △소액주주권 행사요건 완화 △사외이사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제도 도입 등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