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개 기금 55개로 통.폐합

현재 75개에 이르는 각종 기금이 55개로 통폐합된다. 또 조성 목적이 달성된 기금은 부담금 징수를 중단하는 '일몰제'가 도입되고 기금운영의 점검 및 평가체계 강화를 위해 기금정책심의회와 기금운용평가단이 설치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기금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기금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재형저축장려기금, 염안정기금 등 이미 설치목적이 달성된 4개 기금은 폐지하고 과학교육기금, 기능장려기금 등 7개 기금은 정부 예산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또 재원의 대부분이 민간에 의해 조성돼 온 국립대병원기금 등 3개 기금은 민간에 이양하고 국채관리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과학재단기금 등 재원이나 사업내용이 유사한 10개 기금은 4개로 통합하기로 했다.

또 기금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재원의 대부분이 법정부담금이나 정부출연으로 조성되는 공무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원연금기금 등 10개 기타기금을 공공기금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또 기금의 운영규모도 170조8천억원에서 166조8천억원으로 4조원, 총 조성액은 277조6천억원에서 271조3천억원으로 6조3천억원이 각각 줄어들게 돼 국민부담이 그만큼 감소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기금사업을 핵심사업 위주로 조정하고 이미 적자이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4대 연.기금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