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진입.규모제한 않기로

정부는 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책은 마련하되 진입이나 규모제한은 하지않기로 했다.

이헌재(李憲宰)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재벌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진입이나 규모를 제한하는 것은 시장원리에 비춰 문제가 있는 만큼 건전성 감독강화나 수익률 공시시스템의 가동을 통해 마음대로 계열사에 자금을 돌려쓰는 것을 방지하는 쪽으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2금융권의 소유구조와 관련 이 위원장은 "은행법개정 논란에서 보듯 짧은 시일내에 결론을 내기 어려운 만큼 경영지배 구조개선이나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에 우선 신경을 쓸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2금융권의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개선은 지난 5월부터 추진돼 8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영지배구조 개편과 관련 이 위원장은 남의 펀드를 관리하는 투신의 경우 외부감사의 역할이 강화돼야하는 만큼 은행처럼 비상임이사가 전체 이사의 50%가 넘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