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시정연설

금년도 제 2차 추경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중산층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통치권자의 정책의지를 명확하게 천명하고 있다.김 대통령은 이날 1조2천981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김종필(金鍾泌) 총리가 대독한 시정연설문을 통해 "지금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에 다시 시작할수 있는 용기와 희망을 주어 사회안정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뒷받침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번 추경예산안이 외환위기과정에서 고통을 겪은 중산층과 서민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편성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는 집권 전반기 외환위기 극복과 기업 및 금융개혁에 치중했던 김 대통령이 이제는 경제개혁과 함께 IMF체제 아래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중산층과 서민층의 고통해소에 눈을 돌리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이같은 구상에 따라 김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 △안정적인 직업생활·직업교육및 직업훈련을 통한 능력개발과 소득능력 제고 △소득 계층간의 공평과세 실현 △국민의 기본생활보장과 사회보장제도 확충 △생활의 질 향상 등 5가지 정책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추경예산안 가운데 1조1천억원을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자녀교육비·주택비·의료비 지원 △대학생학자금융자확대 △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확충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지원책을 열거하면서 "이번 추경예산안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이뤄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건전성장 기반위에 올려 놓기 위한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며 당장의 경기 활성화보다는 금융, 기업, 공공, 노동부문 등 4대 부문의 구조개혁을 차질없이 마무리하는데 경제정책의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