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가정복지예산 너무 짜다

2000년대 여성시대를 앞둔 대구시의 여성복지예산이 총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노인·아동·여성·복지예산을 포함한 가정복지예산 조차도 2.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99년 대구시예산에서 여성복지예산은 0.25%로 정부예산 중에서 여성관련 예산비율 0.23%와 비슷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복지예산 가운데 여성회관, 동부여성문화회관 예산이 44.9%를 차지하여 순수하게 여성복지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더욱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외의 여성복지예산도 선도·모자보호시설·여성복지시설·요보호여성관련 예산에 40.8%나 배당돼 있어서 일반여성을 위한 예산 편성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 97년 5월에 조례가 제정된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2000년도까지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해 대구시의회에서 대폭 삭감해버려서 99년 6월말 현재 조성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올해도 5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으나 재정상 조성이 불확실하다.

대구여성회 관계자는 "항상 여성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예산심의과정에 주로 남성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여성관련예산이 무시되거나 삭감되는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심의위원회에 반드시 여성이 참여하고 여성정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