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기사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스포츠
라이프
연예
포토·영상
고향사랑
매일신문 RSS
서울지법 형사1단독 성기문 판사는 29일 회사 기밀비를 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김만제(64)전 포철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죄를 적용,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밀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밀비의 성격상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기업 회장으로서 품위 유지 등을 위해 기밀비가 관행적으로 조성돼 온 점을 감안해 형을 대폭 감형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자진출국 안해" 317명 중 잔류 택한 단 한명...왜?
"동훈씨 내 동기" 양세찬에…한동훈 "그때도 웃긴 친구"
인천 대청도 해병대 총기 사고…머리 총상, 해병 1명 사망
"휴대폰에 여성신체 사진 3천장" 불법촬영 20대, 비번 경찰에 덜미
'정청래와 충돌' 김병기, 결국 사과…"심려 끼쳐 죄송"
X세대들의 열정기록부
MZ 50인, 그대들은 언제 그토록 뜨거웠는가
사람이 된 AI, 그 속을 파헤치다
'공실 비' 내린 동성로, 내일 날씨는?
‘그곳’이 알고 싶다! MZ가 픽한 ‘대구 카페’
보이스피싱 '그놈들', 당신의 방심을 노린다
깊어지는 디지털 격차... "키오스크가 너무해"
무면허·노헬멧까지... 전동'킬'보드를 피하라!
당신의 문해력·어휘력, 안녕하신가요?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