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사재 출연 논란

이건희(李健熙) 삼성 회장이 삼성자동차 빅딜(대규모 사업교환)과 관련, 2조8천억원이라는 거액의 사재를 출연키로 함에 따라 재벌총수의 사재 출연 논란이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이 회장의 사재 출연은 자발적이라기 보다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데 대한 결과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어서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책임경영차원에서 해당 기업 총수가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투자 실패에 대한 책임을 이 회장이 지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그동안 비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이런 입장을 전달하며 압박을 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재계는 구조조정이라는 명분아래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자칫 이번 이 회장의 사재출연이 전례가 돼 다른 그룹으로 불똥이 튀지나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사재 출자 논란은 이미 지난해 초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당선자측이 5대 대기업 그룹에 요구하면서 촉발됐었다. 당시 5대 그룹들은 당선자측 요구를 마지못해 수용, 각 그룹별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총수 사재 출자.출연 계획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이번 삼성자동차의 경우는 사안의 성격이 다르다. 정부가 공식 부인하고 있으나 특정 그룹 총수를 '지명해' 경영책임을 지라는 요구를 한 정황이 여러 군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요구는 자칫 총수의 경영권까지 흔들리게 할 수있을 정도다.

전경련 고위관계자는 "대주주가 경영실패에 대해 개인 재산까지 처분해서 책임을 지는 경영관행이 존재한다면 대외신인도의 추락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어느 누가 소신껏 기업을 경영하려 하겠느냐"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른 사재 출자.출연은 향후 법적 분쟁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