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건설 재검토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정부 지원방식이 대폭 바뀔 전망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1일 "현재 지방 대도시의 지하철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일부 지방 도시의 건설 필요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 교통개발원, 미국의 컨설팅회사인 아더 앤더슨 등 3개 기관에 용역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부 지방 도시는 경제규모나 인구수 등에 비춰 지하철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지하철 건설을 추진, 지자체의 재정은 물론 국가 재정에까지 부담을 주고 있다"며 용역조사 의뢰 배경을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이달중 마무리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도시 규모에 대비한 지하철 건설의 타당성은 물론 현재 건설중인 지하철의 처리방향, 도시별 바람직한 장기 지하철 건설계획, 지하철 건설에 따른 부채 규모와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조사결과 현재 건설비의 경우 서울은 40%, 나머지 도시는 50%를 지원하고 운영비는 개통 첫해 100%, 다음해 50%, 그 다음해 25%를 지원하고 있는 재정 지원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전면 재검토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대구시는 2호선 건설비 1천943억원, 1호선 연장건설 80억원, 1호선 운영비 보조 814억원 등 모두 2천837억원의 내년 지하철 예산을 정부에 요구했다.

기획예산처는 이를 포함 6대 도시가 요구한 2조원의 지하철 예산도 용역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원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