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원노조 국민의식해야

교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국교원노조가 1일 노동부에 노조설립 신고를 마침으로써 이제 우리의 교단은 기존의 한국교총까지 합쳐 3파전의 교원단체시대가 한꺼번에 개막된 것이다. 숱한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교원노조에 대해 일단 기대를 걸고자 한다. 교원노조의 설립은 올해초, 교원노조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후부터 시기가 문제일뿐 충분히 예고된 일임은 주지의 사실이었다.

이제 교원단체들에게 새로운 학교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교육주체의 하나로서 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일선학교의 교원들은 이제 당당하게 학교행정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함으로써 교단의 자율성 확보와 새로운 학교문화의 정착에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

지난 교육개혁 과정에서 건국후 처음 있었던 일선교사들의 교육부장관 퇴진서명운동의 계기도 사실은 교육주체의 하나인 교원들이 개혁에서 소외됐기 때문이란 점을 고려하면 향후 교원노조의 역할은 실로 막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재의 시점에서 솔직히 기대만 있는 게 아니다. 우선 교육단체들의 조직 구성과 확장에 따른 예견할 수 있는 불협화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조직이든 구성원들의 능동적 참여만이 잡다한 문제를 줄일 수 있다고 본다. 세 확장은 조직의 생리로 볼때 때로는 불가피할 수 있어도 이 과정에서 상호 마찰과 반목이 증폭된다면 결국은 교원 상호간의 갈등과 학내마찰이 생겨 종국에는 교단의 분열까지 부를 수 있음을 우려한다.

또 교원단체가 해야 할 역할중 하나인 교육당국과의 정책협의나 대안제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대두될 협상창구의 2원화문제는 당장 떠올릴 수 있는 걱정거리다. 요컨대 교원노조의 자체업무로 인해 일선 학교안에까지 갈등과 대결의 양상이 연장된다면 어느 학부모가 이를 바랄 것인가. 이 점은 정부가 교원노조의 복수화는 허용하지만 일선학교의 자체 노조활동은 법으로 금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특별히 유념할 일이다.

당국의 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에 노조활동의 무게가 실리지 않고 조합원들의 세력을 바탕으로 권익과 처우개선만을 주장하는 모습 역시 학부모들이 바라는 좋은 학교와는 거리가 먼 것이다. 교원들의 권익옹호가 무척 중요한 일임에는 부정할 수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조합원 이전의 교육자들로서의 사명이다.

교원노조의 긍정적인 역할은 대한민국 교육 자체의 질과도 깊이 연관돼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