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허위 신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국세청 분석 프로그램 운영 거래내역 10분내 판명 북대구세무서 김현수씨

앞으로 실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이른바 자료상이 발붙이기 어렵게 됐다.

이는 대구지방국세청이 최근 운용중인 세금계산서 분석 프로그램 때문.

이 프로그램은 본인이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은 물론 거래 상대방의 내역까지 일목요연하게 보여줘 10~20분안에 실거래인지 여부를 단번에 알 수 있게 해준다. 본인은 매입으로 신고했지만 거래 상대방의 매출내역에 없다면 허위신고가 되는 것이다. 거래처 업종, 소재지, 개·폐업일까지 알 수 있어 제출한 금액이 일치하더라도 업종관련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프로그램 개발로 자료상을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당거래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가능해진데다 자료상 영업의 특성상 연결고리만 찾아내면 연쇄적발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북대구세무서는 최근 3개월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용, 자료상 10명을 색출해 검찰에 고발했으며 허위신고를 한 32명의 사업자에 대해선 12억9천700만원을 추징했다이 프로그램은 북대구세무서 김현수(34·9급)씨가 개발, 지난 6월 '국세통합전산망의 창의적 개발·활용사례 발표대회'에서 1등으로 뽑힌 것으로 곧 전국 세무서에 보급될 예정이다.

대구지방국세청 부가세과 이수희과장은 "허위 세금계산서로 신고하더라도 종전과는 달리 적발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며 7월 25일까지 계속될 9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에서의 성실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