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폐광 대체산업 융자금 쥐꼬리

산업자원부의 폐광 대체산업 육성책이 당초 특별법의 취지와는 동떨어져 폐광지역 민자유치가 겉돌고 있다.

올해 5개 업체에서 226억1천200만원의 대체산업 융자금을 신청한 문경지역에는 1개 업체에만 26억7천700만원의 융자가 결정된 상태.

지난 96년부터 지난해까지도 14개 업체에서 604억9천200만원을 신청했으나 융자 결정은 7개 업체 137억100만원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준 것은 6개 업체 79억5천700만원이 고작이었다.

이는 업체 선정기준과 융자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인데 특히 융자업무를 맡은 강원은행에서는 농토는 아예 담보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후취담보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 연리 5%인 이자율은 업무를 맡은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이 융자업무를 은행에 넘기면서 7%로 높여 막대한 부담감까지 주고 있다.

또 자금을 연간 300억원 이내로 한정시켜 강원·경북·충남·전남 등 폐광지역이 4곳이나 되는 실정에서 사실상 정부의 생색내기 자금에 그치고 있다.

올해 4곳에서 35개 업체가 843억3천400만원을 신청했으나 219억100만원을 융자키로 한데다가 그 중 강원랜드(카지노 사업체)에 120억원을 할당, 19개 업체가 탈락했으며 융자가 결정된 16개 업체도 쥐꼬리 융자에 그치고 있다.

〈尹相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