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랜드 불법 인.허가 부당압력 확인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그 건으로 인하여 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

씨랜드 청소년 수련시설 불법 인.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다는 사실을 결정적으로 확인시켜준 화성군 전 부녀복지계장 이장덕(40.여.민원계장)씨의 비망록이 공개됐다.

이씨가 지난 3일 경찰의 조사를 받으며 제출한 이 비망록에는 강호정(46) 사회복지과장 등으로부터 받은 압력과 그로 인한 괴로움이 그대로 적혀 있다.

다음은 비망록내용 발췌.

▲97. 12. 19 = 씨랜드 인.허가건으로 하여 대리인인 박재천씨가 험상궂은 3명과 함께 사무실로 찾아 왔다.

▲97. 12. 22 = 박재천이 사무실로 또 찾아왔다. 박재천은 언젠가 강호정과 함께 벌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다.

▲98. 1. 3 = 강과장이 씨랜드 인.허가건 오늘 퇴근을 못하더라도 끝내라고 지시했다.

▲98. 1. 8 = 박재천 등이 군수님을 만나보겠다고 한다기에 권영호(전 사회복지과직원)씨가 만나보라고 하였다고 함.

▲98. 1. 9 = 씨랜드 허가관련 시설보완기간에 대한 연장신청을 결재해주지 않았다. 도(道)로 전화를 하였더니 (담당 박재봉씨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98. 1. 30 = 과장이 불러서 가보니 배 상자안에 박재천이 내게 전달하라고 했다며 5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주었다. 받기도 싫다고 했더니 받아서 직접 돌려주라고했다. 박재천의 주민등록번호와 농협계좌번호를 확인하여 곧바로 송금하였다. 내가 굶어죽어도 그런 돈을 받고 싶지 않다.

▲98. 8. 20 = 청소년 수련시설 등록전 사전영업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 결재를 올렸더니 강과장이 사인을 해주지 않았다.

등록을 하고 시설을 운영해야 하나 유치원을 대상으로 영업행위를 수차례씩이나 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무슨 법의 보호가필요하겠는가 말이다.

7월15일 현지출장하여 영업행위를 중지하라고 하였음에도 7월22일 또 영업을 하고 있었다. 씨랜드 건에 대해 과장이 이상하게도 과민반응을 보인다. 음식점 영업도 무허가로 하고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다.

우린 그건으로 인해그동안 많은 고통을 겪어왔다. 차라리 과장이라는 제도가 없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