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구조조정 원칙따라 추진

내년부터 정부가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을 따르지 않는 공기업 임직원들은 지금보다 대폭 깎인 인센티브 상여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기업 경영평가시 단체협약에 예산편성지침 내용 수용여부를 점검하는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 실적'의 배점 비중을 지금의 110점 만점의 10점에서 30-40점으로 대폭 상향조정키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는 7일 오전 대한상의클럽에서 20개 정부투자기관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념(陳稔) 장관 주재로 제3차 공기업구조조정 점검회의를 열어 지난해 확정된 공기업 구조조정의 기본원칙과 추진계획을 수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기획예산처는 '단체협약과 예산편성지침이 상충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한다'는 지난달 25일 노.정합의는 존중하되 공기업 구조조정 원칙을 담은 예산편성지침은 계속 유효한 만큼 단체협약에 예산편성지침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기관은 예산 및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특히 경영평가때 노사관계 및 구조조정 실적을 집중 점검, 단체협약 내용이 예산편성지침과 어긋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정규 상여금(기본급의 300%) 이외에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인센티브 상여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