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춘추-시행착오

일을 하다보면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잘 되는 일과 시행착오를 결코 거치지 않아야만 될 일이 있음을 느낄 때가 있다.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는 일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 어려운 수학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같은 유형의 수학문제를 꾸준히 풀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보화 시대의 필수품이 된 컴퓨터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도 많이 사용하여 실수를 자주 만나고 고치는 시행착오의 반복에 있다.

그러나 모든 일이 반드시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영화 속에 가끔 등장하는 소재로, 컴퓨터가 잘못 작동하여 적국이 공격한 것으로 오인하고 이에 반격을 가하는 시행착오는 결코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인간과 지구를 파멸시킬 수도 있는 무시무시한 시행착오이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부가 행하는 정책도 결코 시행착오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일의 하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부의 여러 정책에서 자주 시행착오를 보곤 한다. 일전에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10대 준수사항이 지금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중이다. 처음에는 모든 공무원들이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가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1급이상 공무원들만 경조사비를 받을 수 없다는 식으로 그 내용을 바꾼다는 시행착오의 소식이 들린다. 한참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국민연금의 시행착오를 경험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건만 지금 모 재벌회사에 대한 주식상장의 시행착오를 우리는 또 목격하고 있다.

한때 정부가 국민들에게 권장했던 가정의례준칙이나 국민의료보험 등과 같은 과거의 정책에서 이미 경험했던 시행착오들을 상기만 했더라도 이들 시행착오는 겪지 않았을 것 같아 더욱 씁쓰레하다.

정부는 무턱대고 국민들에게 이러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하기에 앞서 과거의 유사한 시행착오를 철저히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시행착오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시행착오가 클수록 국민들에게 되돌아 오는 손실이 엄청날 뿐만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날을 거울삼아, 다시는 시행착오 없는 정부정책을 기대해 본다.

〈영남대 교수·매체정보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