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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실업대책포럼 참석, 강순희 노동연 동향분석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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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하는 효율적 실업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실질적으로 실업대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합니다"

8일 오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주최 '지역실업대책 포럼'에 참가한 강순희(42) 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중앙정부의 실업정책 입안과 실행과정에 지방정부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획일적 실업정책이 빚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실장은 올해 2월 실업률8.7%(1 87만5천여명)을 정점으로 점차 실업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용.임시직 및 장기실업자와 구직활동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폭증하고 있는 등 '취업의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IMF로 갑자기 대량실업시대를 맞이하면서 중앙정부 주도로 실업대책이 수립, 집행되고 지방정부는 수동적 역할만 맡아 왔기 때문에 지역과 수요자의 욕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실장은 "지방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다고 반드시 중앙과 지방의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와 중앙부처의 지방청들이 지역실정을 반영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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