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등 7개도시 그린벨트 연말 전면 해제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중 진주, 제주, 춘천, 여수, 통영,전주, 청주권 등 7개 그린벨트 중소도시권역 1천103㎢가 빠르면 올연말부터 그린벨트 구역에서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또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등 인구 1천명 이상의 집단 취락지 30여곳도 그린벨트 지역에서 풀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9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국토연구원과 임업연구원,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농촌경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등 전문 연구진이 마련한 그린벨트 조정안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교부는 이들 연구원의 개선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소정의 여론수렴과 대통령보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말께 정부의 그린벨트 구역조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표할 방침이다.

이번에 해제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는 지역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도시기본계획변경과 도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세부지역별로 보존 또는 개발절차를 밟게 된다.국토연구원 등은 인구 성장률과 인구밀도 등을 기초로 14개 그린벨트 권역을 5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이중 수도권(1그룹)과 부산권, 대구권(2그룹)등 2개 그룹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크고 국토계획 또는 도시성장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등 3개 도시권역은 부분해제 지역으로 분류돼 환경평가 등을 통한 해제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시가지 확산압력과 국토계획을 고려, 해제지역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