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 정부 답변-"스크린 쿼터제 현행대로 유지"

박지원문화관광부장관은 9일 스크린 쿼터제와 관련,"스크린 쿼터제는 문화적 예외로 인정돼야 하며 영화산업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돼야 한다는게 정부 입장"이라며 "미국 측 요구대로 내년부터 이를 축소해 완전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이같이 밝히고 세계일보 등 일부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관련 주무장관에게 물어본 결과 세계일보 계좌를 통해 외화가 들어오고 나간 사실이 포착된 때문으로 안다"며 "언론을 탄압하고 길들이기 위해 공정하지 않고 비열한 방법으로 세무사찰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농림해양수산위에서 김성훈농림부장관은 "지난해말 기준자본 전액 잠식조합이 축협의 경우 81.9%, 농협은 48.6%로, 다수의 조합이 자본잠식상태"라며 농.축.인삼협 중앙회의 통합방침을 재확인했다.

교육위에서 김덕중교육부장관은 두뇌한국21(BK21)사업과 관련,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에 앞서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거치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회는 당초 이날 10개 상임위와 경제구조 개혁특위를 열어 제2차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국민회의 지도부 사퇴여파와 야당의 추경예산안 재제출 요구 등으로 4개 상임위만 열리고 재경, 행자 등 나머지 상임위는 열리지 못하는 파행을 겪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