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상임위 이모저모

국회는 12일 문화관광위와 산업자원위 통일외교통상위 등 9개 상임위를 열어 통합방송법안과 삼성차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문화관광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방송노조의 총파업 사태를 촉발한 통합방송법안에 대해 각각 '여권의 방송장악 음모'와 '방송 발전을 위한 혁명적 발상'이라며 설전을 교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송정책권과 인·허가권 등 강력한 권한을 쥔 방송위원회 위원 9명 중 7, 8명을 청와대와 여당의 뜻대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방송의 중립성을 무시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이같은 독소조항이 많은 법안을 오늘 상정, 이틀만에 처리하겠다는 것은 날치기하겠다는 의도"라고 비난했다.

○…재정경제위와 산업자원위에서는 삼성자동차 처리 문제가 쟁점이었다.

재경위에서 여야는 모두 삼성차 문제는 삼성이 해결해야 한다는 데는 같은 목소리를 냈지만 부산공장 처리와 삼성생명 상장 문제 등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나라당 김재천의원은 삼성 이건희회장의 삼성생명 주식 매입 의혹을 제기하고 "삼성차 빅딜은 경제원리가 실패한 정치 빅딜"이라며 정부의 빅딜정책을 비판했다.

이에 강봉균재경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삼성차 부산공장이 계속 자동차 생산기지로 번창하려면 국내시장만으로는 어렵다" 고 전제하고 "삼성차는 4조3천억원의 부채를 떠안고는 채산성이 없으나 부채가 청산된다면 생산 규모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생길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산자위에서 국민회의 김경재의원은 "부산공장을 최대한 빨리 가동시키고 협력업체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며 조기 가동론을 지지하며 맞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맹형규의원은 "삼성차 부산공장을 대우가 인수케 할 경우 국내 자동차 산업 구조 조정은 물건너 갈 수밖에 없다"며 부산공장 청산론을 주장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