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풍수사 재개·野의원들 재판 잇단 속개

검찰의 세풍(稅風)수사 재개와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 속개에 한나라당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정국이 다시 경색되고 있다.

우선 12일 밤 지난 97년 국세청을 동원한 대선자금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한나라당 전재정국장 김태원씨가 검찰에 긴급체포됨에 따라 세풍사건이 또다시 정국의 핵으로 떠올랐다. 검찰이 김씨를 통해 97년 한나라당 대선자금의 흐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한나라당은 "검찰이 지금 한나라당의 심장부를 겨누고 있다"며 정면대응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은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고 특히 김씨의 체포 등 세풍수사 재개 시점이 국민회의 지도부의 전면개편과 겹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권이 대야 초강수를 통해 정국을 정면돌파하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상목의원의 재소환을 통보하면서 세풍수사 재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또 15일 김윤환·조익현의원에 이어 19일 김중위·이부영의원, 23일 오세응의원 등의 재판 일정에다 24일 이회창총재의 동생 회성씨의 세풍 관련 10차 공판이 속개되는 등 세풍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의원들에 대한 재판이 집중돼 있다.

한나라당은 일단 여권이 단기적으로 특별검사제 도입과 관련한 대야 협상에서 '압박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전면전도 불사한다며 전의를 다지고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면서 검찰과 사법부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하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어쨌든 도피생활을 해온 김전재정국장이 체포되는 바람에 세풍사건은 새 국면을 맞게됐다. 김씨는 한나라당의 공식 대선 경비를 주도적으로 집행한 핵심인물 중의 한사람으로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김씨는 그러나 "불법모금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안택수대변인은 재판 속개와 관련,"여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아닌 사건으로 만들면서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계속 재판을 열어 죄가 있는 방향으로 좁혀가고 있는데 이는 사법제도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