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한 경영진 자동 퇴출

정부는 재벌총수를 비롯해 '실패한 경영진'이 경영일선에서 더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감사위원회 적용대상 확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누적투표제 의무화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등 기업지배구조를 대폭 개선함으로써 실패한 경영진이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것이다.

또 불법 또는 변칙적인 상속.증여를 철저히 차단함으로써 경영권을 세습받은 재벌 2, 3세들이 결국 지분율 하락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자연스럽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전략이다.

재정경제부는 14일 특정인이 경영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라는 직접적 요구는 시장경제 원리가 작동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대신 내부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퇴출되도록 하는 장치를 보다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벌총수와 가족들이 불과 5.4%(30대재벌 평균)의 소유지분으로 나머지 94.6%를 왕조체제처럼 통치하면서 그 경영 결과에 대해서는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모순이 발생하고 경제원리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사회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