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여름 정가 사정열풍 경보

여름 정가에 사정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세풍(稅風)사건과 개인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한나라당 소속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고 임창열경기지사 부부가 구속된데다 경기은행 로비 수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정.관.재계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 사회 지도층에 대한 검찰의 사정도 본격 개시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

박준영 청와대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미리 작성한 발표문을 통해 "부정부패는 국가 존망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척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김대중대통령을 만나고 나온 직후여서 대통령의 의지가 실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7일에도 같은 톤의 얘기를 했다.

박주선법무비서관도 이날 "그동안 의기소침해 있던 검찰이 이번 임지사 부부 구속을 계기로 자신감을 찾는 분위기"라면서 "본연의 임무인 사정활동을 더욱 활발하게 하지 않겠느냐"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사정은 여권 인사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르다. 김대통령의 신임을 받았던 임지사의 구속은 여권 내에도 성역이 크게 허물어 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명예회복을 해야하는 처지인 검찰 입장에서도 야권에게만 칼날을 겨눌 수 없는 형편이다.

또 이번 사정은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재벌,고위 공직자 및 국영기업체 임원 등 고위층 인사가 주 타깃일 것이란 관측이다. 옷 로비 사건으로 인해 상처입은 중산층과 서민들의 감정을 추스릴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지사 부부 구속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검찰이 그동안 모아 온 비리 자료들을 속속 끄집어 내는 식의 속전속결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란 추측이 더 많다. 사정정국의 장기화는 오히려 득보다는 실이 많았다는 경험에서다.

한편 이번 사정은 국민신뢰를 되찾으려는 검찰의 적극적인 주도로 이뤄지는 면도 있지만 여권에게는 민심이반과 내각제 개헌 정국을 타개하는 데 한 몫을 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