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리당략앞에 좌초한 개혁

국회 정치구조개혁특위가 여.야간의 대치정국에 떠밀려 표류를 거듭해 오던 끝에 16일 활동기간 종료로 7개월만에 해체됐다. 예결특위 상설화 등 국회법 분야 등에선 일부 진전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대 쟁점인 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해선 회의를 단 한 차례도 열어보지 못한 처지였다.

물론 여야는 추후 논의를 통해 특위도 재가동시킬 수 있다는 등 정치개혁 작업 자체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대치전이 날로 첨예화, 정국해소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정치권 개혁이 언제쯤 재개될 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특위 해체에 앞서 3당 총무들은 이날 회담을 재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으나 옷로비 의혹등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특검제 도입 및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바람에 무위로 끝나 버렸다. 개혁행보도 당리당략앞엔 맥을 추지못하는 셈이다.

앞서 여당 측은 특위활동이 종료될 경우 관련 상임위인 행정자치위로 넘겨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었으나, 이 또한 곱씹어보면 정략이 깔려 있을 것이란 의혹을 지우기 어렵다. 행자위 위원수를 여, 야로 양분할 경우 정치개혁특위가 동수였었던 것과는 달리 여대(與大)구도로 돼있다는 점이 문제다. 즉 행자위에서 선거법 등의 논의에 착수한뒤 양측간의 절충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 표결처리를 강행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된다. 실제로 현 상황 역시 이회창 한나라당총재가 특히, 선거법 논의에 앞서 권력구조 문제를 매듭지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김대중대통령과 김종필총리 등 여권 핵심지도부는 공동여당 측에 정치권 개혁을 조속히 마무리 지을 것을 독려하고 있는 쪽이다.

물론 선거구 문제와 관련, 여권이 소선거구로 되돌아설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여야간의 합의가능성을 예단하는 쪽도 있다. 그러나 여권의 방침선회가 정치개혁 차원에서라기 보다는 내각제개헌을 연내 유보키로 합의한 데 따른 내부 반발을 무마시키려는 계산이란 점에서 비난받을 수 있다.

결국 당초 기대했었던 '정치권 개혁'작업은 여야간의 활동 재개여부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