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시행 40회 司試 7문제 잘못 출제

지난해 치러진 40회 사법시험 1차시험 문제중 지금까지 지적된 6문제 외에 헌법 1문제가 또 잘못 출제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드러났다.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황인행 부장판사)는 16일 40회 사시 1차시험에서 4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김모씨가 행정자치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1심에서 잘못 채점됐다고 인정받은 2문제 외에도 헌법 1문제가 정답이 2개로 판단돼 당초 채점된 것보다 3문제를 더 맞은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1문제 차이로 불합격한 만큼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