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여 내각제 후속협상 착수

여권의 내각제 개헌 연내 유보에 따른 후속 협상이 8.15전 타결을 목표로 19일 착수됐다. 그러나 전도는 순탄치 않아 보인다. △개헌의 시기 △내각제의 구체적인 형태 △ 총리권한 강화 △내년 총선 공천지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자민련 측이 개헌을 유보키로 양보한 만큼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형국이다. 실제로 자민련내 충청권의 내각제 강경파들이 이날부터 가동된 협상팀에 입장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반발, 멤버 교체를 요구하는 등 협상은 초입부터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협상은 양당의 3역과 대변인 등으로 구성된 8인협의회를 통해 진행된다.

▲개헌시기국민회의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을 마지노선으로 규정한 가운데 임기말로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민련은 가능한 조기에 개헌을 추진해야 하며 시한을 16대 총선 직후까지로 잡고 있다. 특히 강경파들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각제 헌법안을 입안, 공개한 뒤 총선후 개헌을 공약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총선 직후 개헌을 추진하되 김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헌법 부칙에 내각제 실시 시기를 임기말까지로 유예하는 절충안도 거론된다.

▲내각제 형태자민련은 지난 대선 당시의 합의문에 명시된 순수내각제를 고수하고 있다. 합의문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고 수상이 국정전반을 책임지는 순수내각제로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개헌 시기를 일단 양보해 준 만큼 이것만은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이원집정부제에 기울어져 있다.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통일 등 외치(外治)를 계속 맡고 총리는 경제 등 내치를 책임지는 형태다.

▲총리권한 강화개헌 연기와 이원집정부제에 주력해 온 국민회의 측에 의해 제기됐던 문제이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민련은 합의문에 명시된'국무총리 지위와 권한 행사 등에 관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총리의 권한 강화를 법적으로 보장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회의는 법률제정엔 위헌의 소지가 있는 만큼 현행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 한다는 논리다.

▲총선 공천 지분자민련은 연합공천을 전제로 대선합의문의 정신을 반영, 동등지분으로 후보를 내세워야 한다고 요구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충청권과 호남권 등 양당의 텃밭은 연합공천에서 배제하고 나머지 지역, 특히 수도권에 대해선 5대 5지분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 내부적으론 6대 4 혹은 7대 3의 타협안도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민회의는 연합공천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면서도 동등 지분엔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이의 연장선상에서 내각제 강경론자인 충청권 의원들의 반발 무마 등의 측면에서 이들이 선호하는 소선거구제로 여권 방침을 변경하는 문제도 적극 검토중이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