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고유업종 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와 모기업의 지정계열화품목 생산규제는 경제 비효율과 중소기업의 자본 및 기술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좌승희(左承喜)한국경제연구원장은 20일 오후 대구 아리아나호텔서 열린 산학경영기술연구원 월례세미나 '시장경제발전을 위한 과제와 한국경제 전망'주제 발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좌원장은 중기육성이라는 경제정책문제와 중소자본가 보호라는 사회정책적 문제를 혼돈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며 중소기업에 대한 개별 육성시책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좌원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가 자본과 기술력이 있는 대기업의 진입을 막아 중소기업 부문의 자본 및 기술력을 취약하게 했고 모기업이 지정계열화 품목을 생산할 수 없도록 한 규제는 경제적 비효율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이 중기의 과잉진입을 초래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정책인 단체수의계약제도도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생산성 및 품질향상 노력을 게을리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좌원장은 이어 중소기업 금융확충 정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의 강제할당이 아니라 금융자율화를 통해 은행들이 금리를 차등화해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산업 진입제한을 완화해 금융공급기능을 확충해야 중소기업의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벤처기업과 관련해서는 투자.수익환수 등 진출입이 자유롭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고 벤처기업 개발 아이디어와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洪錫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