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그린벨트 대폭 해제는 유감

끝내 정부는 그린벨트를 풀었다. 지난 28년간 우리땅의 허파구실을 해왔던 이 제도의 많은 부분이 무너지면서 앞으로 급속하게 전개될 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나 투기꾼들의 극성이 어떤 문제들을 불러올지 솔직히 두려운 심정이다. 끈질긴 반대운동을 펴온 환경단체들은 곧 단식농성에 들어가 대통령 불신임 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 벼르는가 하면 학계는 학계대로 해제에 대한 반발 또한 만만찮다지역주민들의 고통과 불만을 고려하고 효율적인 국토개발을 위해서라는 건교부의 그린벨트조정 불가피론에 이론이 있을수는 없지만 일시에 너무 엄청난 규모여서 과연 당국이 해제후의 뒷감당을 제대로 할지도 의심스럽다. 그래서 이번 대규모 해제가 지난 대선때의 공약을 지나치게 의식한게 아닌가 하는 의혹마저 낳게 한다.

전국 14개 그린벨트 권역 가운데 전주 등 7개권역이 전면해제되고 대구권역은 수도권과 함께 부분해제된다. 전면해제 면적만 자그만치 1천747㎢. 지금까지의 제한지정 면적중 32%에 해당한다. 이 정도면 사실상 그린벨트의 뼈대가 허물어져 버린거나 진배없다. 남은것은 앞으로 봇물 터지듯 터져나올 해제 사태다. 중앙정부에서 해제 가닥으로 가는데 지자체인들 보전을 생갈할리가 없다. 토지정책의 근본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개발지역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양도세 등의 규제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글쎄다. 과거에도 별로 빛을 보지못한 조치들이다. 투기꾼들을 잠재운다고는 했다. 그렇지만 투기꾼들 판단이 옳았다는 것이 결코 우스갯소리는 아닌 현실이다. 그린벨트지정 이후 이 지역으로 들어온 외지인이 전체 주민의 79%다. 전부가 뚜기꾼은 아니라지만 살수 없고 버려진 땅에 투자했을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것이다. 바로 오늘을 기다린 것이다.

이번 조정은 누차 강조했듯이 국토및 도시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는데 마치 재산권보호 차원에서만 국한되는 인상도 지울 수가 없다. 해제와 보전의 형평성도 문제고 유사한 규제지역에서 나타날 해제압력도 또 다른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예를들면 군사보로구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 등의 주민들은 그린벨트와의 형평성을 들며 그들의 목청을 높일것은 당연하다.

다가올 세기에는 국토개발이 보다 친환경적이어야 함은 말할 필요가 없다. 신도시의 생성과 기존도시의 확장 등으로 생겨나는 국토의 이용은 어느 개인의 편의와 정책의 편견에 쏠려서는 안된다. 당국은 국민들이 실보다는 득이 큼을 인식했던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고 또 푸는것만 능사로 삼는 것보다 새로운 정책 마련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