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파업유도 진형구씨 개입 확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을 수사중인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훈규)는 26일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과 강희복(姜熙復) 전 조폐공사 사장을 차례로 소환, 파업유도 공작을 벌였는지 여부를 밤샘 조사했다.

검찰은 또 진씨로부터 파업유도 관련 보고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김태정(金泰政) 전 법무장관을 27일 오후 3시 소환, 보고시점과 내용 등을 조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진씨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지난해 조폐공사 파업사태를 전후해 강씨를 3차례 직접 만나고 10여차례 전화통화를 하면서 옥천·경산 조폐창 조기 통폐합문제를 논의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은 또 진씨가 노조의 파업 전인 지난해 10월7일 이준보(李俊甫) 당시 공안2과장을 시켜 파업대책 보고서를 마련한뒤 3차례나 수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보고서내용을 노사분규 대책에서 구조조정 대책 위주로 바꾼 사실을 밝혀내고 그 경위를 조사했다.

그러나 진씨는 "강씨와 파업 사태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 했을 뿐 파업유도 등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며 보고서 수정경위에 대해서도 "기억이 없다"며 구체적인 진술을 회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씨가 조폐창 조기 통폐합 결정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파업에 강경대응을 약속한 혐의를 일부 확인, 금명간 진씨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제 3자개입 금지) 위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진씨와 강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나 한쪽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면 법적용에 문제가 없으며 설령 진씨의 발언이 허위로 판명되더라도 허위사실유포에 따른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진씨를 사법처리할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