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협 통합법등 국회서 낮잠

여야 대치정국의 장기화로 국회에 상정된 농정 관련 개혁과 관련 법안의 제.개정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당장 지원돼야 할 농가 지원 자금 역시 추가경정 예산안의 통과가 지연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소집된 제205회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던 통합협동조합 법안, 임협조합법.농안법 개정안 등은 정치권이 정쟁만 일삼는 바람에 표류돼 내달 2일에 개회되는 206회 임시국회로 그 처리를 넘겨 놓은 상태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역시 특별검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어서 통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특히 농.축협 통합법안의 경우 여야 의원들이 입장을 서로 달리하며 조합원들의 눈치보기에 바빠 지역갈등과 분열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농가자금 지원과 회수, 비료.농약 지원, 영농기술지도 등 산적한 대농민 사업 추진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오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제값 받기, 농산물 규격박스 지원사업, 농산물 유통개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농안법의 경우는 지난해 말 국회에 상정됐으나 지금까지 처리되지 않고 표류하고 있다.

또 1조2천900억원 규모의 추경안 통과 지연에 따라 7월부터 지원받기로 돼 있는 농가부채 경감을 위한 특별경영자금 358억원(연리 6.5%, 2년 후 일시상환)도 제 때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농촌 출신 대학생들의 학자금 확대 지원예산(64억원)과 농민들의 의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역의보 지원예산(1천억원) 등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성주 金成祐.李東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