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법 2001년 시행

정부는 새로 마련중인 생산적 복지체제의 골격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시기를 오는 2001년으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정부는 2일 오후 강봉균(康奉均)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진념(陳稔) 기획예산처, 이상룡(李相龍) 노동,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장관, 이기호(李起浩) 청와대 경제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오는 8월15일에 발표될 서민.중산층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근로능력은 있으나 장기 실직으로 빈곤층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의식, 의료, 자녀교육 등 기본생활을 보장해주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필요한 준비기간 등을 감안, 오는 2001년부터 시행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원대상자들의 소득을 파악하는데만 7~8개월이 걸리는데다 전산망 구축, 사회복지요원 교육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해 당측의 주장대로 내년 7월 실시는 무리"라며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는 조기 시행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직업훈련 평생교육체제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국민연금.의료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효율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간이과세 축소, 변칙 증여.상속 차단방안 등에 대해서도 부처간 의견 절충작업이 이뤄졌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