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保 재정통합 2년 연기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공교) 의보 재정통합이 2년간 연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의료보험 조합간의 조직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통합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의보재정 통합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던 직장가입자의 과다한 의보료 인상과 공무원의 의보료 인하 등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줄어들게 됐다.정부와 국민회의는 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책위의장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차흥봉(車興奉) 보건복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의료보험의 재정통합을 연기하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봤다.

임채정 의장은 "의보조합간의 조직통합은 내년부터 실시하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해 재정통합은 당분간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그간 소득액을 기준으로 부과해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온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소득외에 자동차 보유여부, 보유주택 크기 등 재산 규모와 함께 산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해 조직이 통합된 지역의보와 공교의보조합외에 직장의보까지 포함, 3개조직을 내년부터 통합하되, 재정은 당분간 분리운영되는 '한지붕 세가족'의 형태로 운영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