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현철씨 사면은 안된다

정부는 국민적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여기에는 김대중 대통령이 김영삼(YS)전대통령과의 화해를 위해 단안을 내렸다는 여권관계자의 설명에는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문민정부시절 김현철은 청와대에 인사발령도 없이 자기사람을 심어놓는 등 법이나 제도와는 관계없이 흔히 하는 말로 무소불위로 놀았던 인물이 아닌가. 그래서 국민적 분노를 샀다. 국정문란의 책임을 마땅히 져야 한다. 그런데도 국민적 화해를 내세우다니 정말 어이가 없다. 박정희 전대통령이나 전두환, 노태우 전대통령과의 화해와 전직 대통령의 아들사면을 어떻게 같은 반열에 올려 놓을 수 있는가. 화해만 있고 징벌은 없다는 말인가. 국민 정서를 몰라도 너무 모른다. 얼마전 파업유도사건때 김대중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발언을 하면서 "국민을 하늘로 알고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 그런데도 벌써 대부분의 국민이 반대하는 줄 알면서도 사면을 실시하겠다니 국민을 무엇으로 아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청와대관계자의 설명으로는 사면배경에는 "김대통령이 자식을 둔 같은 입장에서 김전대통령의 처지를 이해하려 하고 있다"거나 "이희호여사가 현철씨 사면을 강력히 조언했다"는 등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통령은 국정을 인간적 정리로 처리해도 좋은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인간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김현철씨의 경우는 우선 국민정서상으로도 그렇지 않다. 그리고 죄지은 모든 사람은 모두 부모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법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는가.

법감정상으로도 사면이 옳지 않다. 형기를 3분의 1도 채우지 않은 사람을 사면한다는 것이 그렇다. 그리고 대법원상고취하로 형이 확정되었으면 집행해야 하는데도 이를 하지 않는 특혜도 문제다. 전두환, 노태우전대통령의 경우도 형 확정 11일후 수감되었는 데 김현철씨의 경우 지난달 26일 확정후 11일까지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보냈으니 전직대통령보다 더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면은 정략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현철씨 사면은 바로 YS의 정계복귀나 자신의 출마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는 여권이 구상하고 있는 다당구조와도 맞아 떨어진다. 이를 의식한듯 청와대관계자는 "이문제는 정치와는 무관하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국민이 볼때는 이미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어버렸다. 이것이 오해라면 오해를 풀기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김현철씨에 대한 사면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