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YS는 자중하라

김영삼(YS)전대통령의 정치재개는 바람직 하지 않다는 것에는 이의가 별로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개인사무실을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에 따라 여는 것 역시 바람직 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 사무실은 정치사무실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지금 YS는 누가봐도 정치재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조직인 민주산악회를 재건하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 관청가인 광화문 부근에 사무실을 낸다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정치사무실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YS는 "나라가 잘못돼 가고 있는 데 가만 있으란 말이냐"며 사실상 정치재개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 없고 보면 무슨 말로 변명하더라도 이는 정치사무실로 변모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의 정신과도 맞지 않는다. 개인사무실은 몰라도 정치사무실까지 열어주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정부재정은 IMF관리체제를 부른 경제위기를 처리하느라 빚더미에 올라 있다. 이런 판국에 법에 있다고 사무실을 열어 달라고 해야 하는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를 망쳤으면 이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의지라도 보여야 하는 것이 기본이 아닐까. 게다가 그는 우리 재정을 빚더미에 올려놓은 경제위기를 가져온 장본인이 아닌가. 무슨 면목으로 그렇게 요구하는지 모르겠다. 경제를 살려놓은 대통령도 개인사무실을 열고 있는 사람이 없고 더구나 '예우법'에 의해 요구한 일은 전혀 없다. 이는 형평성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지켜져온 하나의 불문율이기도 하다.

그리고 현정부도 문제는 있다. 비록 법에 의한 요구이기는 하지만 법정신에는 맞지 않는 것이 아닌가. 따라서 사실상 정치재개를 선언한 전직대통령에게 사무실을 주는 것은 개혁을 하려는 정권의 성격과는 맞지 않는 일이 된다.

결국 현정권이 시도하고 있는 다당체계에 의한 내년 총선대비전략의 하나라고 밖에 볼수 없다. 이러한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정부는 지금이라도 민심의 흐름을 읽고 YS의 사무실요구를 완곡히 거절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지금 민심은 YS가 스스로 지지기반이라고 믿고 있는 부산에서 마저 "YS정치재개는 부산지역 정서에 맞지 않을 뿐아니라 망국적 지역감정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며 반발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YS는 "전직대통령으로서 걸맞는 예우를 받아야 하며 권리행사 차원에서 사무실을 요청했다"는 너무도 민심을 모르는 소리를 거두고 정치재개의 욕심도 사무실 개설 욕심도 버리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가장 옳은 선택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