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爭에 막히고 로비에 얽히고…

각종 민생·규제개혁 법안과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제206회 임시국회가 회기를 불과 이틀 남겨 놓고 있음에도 불구, 김종필(金鍾泌) 총리 해임건의안 및 야당 계좌추적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부 민생·개혁법안의 경우 여야간 입장차이는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까지 맞물려 소관 상임위 심의가 지연되거나 내용이 변질됐는가 하면 법안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로비로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각종 법안과 안건은 모두 426건이며, 이중 민생안정과 규제개혁을 위해 시급한 것으로 분류되는 법안은 대략 37건 정도다.

우선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중인 통합방송법의 경우 당초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한국방송공사(KBS) 경영위원회의 방송위 산하 설치 △방송위의 방송정책권 관할등을 골자로 공동여당 단일안을 마련했으나 자민련이 당내 추인과정에서 △방송정책권의 정부귀속 △KBS 경영위 독립 설치 등으로 내용을 수정, 결국 공동여당안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도 방송위원의 선임 방식 문제를 비롯, 국민회의안에 반대해 자민련과 유사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는 물론 여여간에도 의견차이가 심해 방송법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여야 지도부의 의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

또 '80년 해직언론인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경우 정부와 여당이 국민화합 차원에서 정부 출범 초기 의욕적으로 추진해오다 뚜렷한 이유없이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농림해양수산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농협, 축협, 인삼협을 농협으로 단일화해 구조조정한다는 '농업인협동조합법'은 농민은 물론 축협인들의 쉴새없는 로비와 항의 시위로 상임위 전체회의 심의는 고사하고 법안 심사소위에서 원점만 맴돌고 있다.

법사위에 계류중인 인권법과 부패방지기본법의 경우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강력한 입법의사 천명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확정되지 않아 당정의 일관된 단일안 마련도 어려워지고 있다.

인권법은 인권기구의 성격을 놓고 '민간독립특수법인'에서 '국가기구'로, 다시'국가기구적 독립기구' 등으로 위상 정립에 혼선을 빚고 있는 상태이고 부패방지기본법의 경우 여야 정치인들의 개인적 이해관계는 물론 특별검사제 도입 방안을 명문화하자는 야당의 주장까지 겹쳐 심의가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복수의 변호사 단체를 허용하고 비위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을 국가로 귀속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막강한 로비력을 갖춘 변호사 단체의 반발까지 겹쳐 있어 여야의원들의 안중에서 벗어나 있다.

또 한국 현대사 과정에서 민주화 투쟁을 위해 싸우다 희생한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진상규명 문제를 다룬 '의문사 진상규명특별법'과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관련 단체들이 국회앞에서 약 1년이 다되도록 입법 촉구 농성을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 '마이동풍'격이다.

이와 함께 법안 심의는 이뤄지고 있지만 내용이 변질된 경우도 있다. 교육위의 경우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대학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공익대표자로 선임한다'고 했다가 법안심사소위에서 삭제됐다.

결국 국민회의측이 사립학교 경영의 투명성과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이 조항을 존치시켜야 된다며 강력히 재심의를 요구, 10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돼 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국회가 열릴 때마다 여야 모두 민생 및 규제개혁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킨다는 원칙적 합의를 되풀이하고 있지만 정작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정치 쟁점 등 돌출변수로 인해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울러 이익단체들의 강력한 로비 역시 법안 심의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