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진강 南.北 공동수방 닻 오를까

해마다 되풀이되는 임진강 유역의 수해를 막기위해 남북한 당국이 지혜를 모아 공동 수방사업을 할 수 있을까.

11일 정원식(鄭元植)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임진강 수계의 남북 공동 수방사업추진을 위한 당국간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대북서한을 장재언(張在彦) 북한적십자회위원장 앞으로 전달하는 것과 관련, 임진강 공동치수사업의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남북 공동의 임진강 수방사업은 실현 가능성이 아직은 낮다. 이론상 남북한 모두 상습수해를 막기 위해 임진강의 물길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대치의 중앙에 위치한 임진강의 지리적 현실은 공동 치수의 성사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 요인이다.

정부가 적십자 채널을 통해 남북 당국간의 실무접촉을 제의하는 등 조심스레 접근하는 것은 물론 북측 또한 실리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성사 가능성 제고에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임진강의 절반 이상이 북한쪽에 있고 임진강과 그 지류의 폭이 좁아 집중호우에 취약한 점을 감안, (남북공동)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와 공동여당이 검토중인 임진강 치수 대책은 △남측 지역 단독 준설 △남북 공동준설 △댐 건설 등 3단계 대응방안으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남북 공동준설의 경우 북측이 응해오지 않으면 그야말로 탁상공론에그칠 따름이다.

또 낙차가 적은 남측 지역 특성상 댐 건설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북측 지역에 댐을 세우는 것은 안보상의 위협 가능성이 사라진 통일이후에나 실현 가능한 방안이다.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꼽히는 남측 지역 단독 준설 역시 북측 당국의 협력 없이는 실제적인 작업이 불가능하다.

남북한 당국이 접점을 찾아 공동의 이익을 나누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해결책이지만 쉽지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이 공동으로 골재를 채취하고 이익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 있는 사안이지만 일단은 남북 당국의 이성적인 접근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