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자녀 학비 무상지원

2000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40만명과 유치원생 2만명의 학비가 완전 면제되고 대학생 등록금 저리 융자지원 대상도 30만명으로 늘어난다.

이와 함께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은 총점 반영이 억제되고 가급적 최저 지원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권장된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천200억원의 예산을 투입,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16만명(한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한명당 92만원) 등 40만명의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

김덕중(金德中) 교육부 장관은 "전체 중.고생 420만명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공무원, 대기업 직원 자녀 등 300만명은 이미 지원을 받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자녀 40만명의 학비를 지원하면 실질적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다"며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치원의 경우에도 오는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 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02만원 미만 농어촌 저소득층의 만5세 취원자녀 2만3천200명의 수업료를 국고 등으로 지원하고 2002년에는 이를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천명으로 확대키로 했다또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후 갚게 하는 방식의 대학생 장기저리융자 대상도 내년 30만명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으로, 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대입선발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김 장관은 "별도의 과외가 필요없도록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하는 한편 전형은 대학 자율로 맡기되 수능성적을 가급적 최저 지원자격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