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보안법 개정 여야 색깔공방 '후끈'

재벌개혁과 국가보안법 개정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간 색깔공방이 가열되고 있다.청와대와 국민회의가 그동안의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역공을 가하자 한나라당이 재반격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김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민회의 지도부로부터 주례 당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제정과 남북간 국력 격차 등 변화된 현실에 맞게 보안법을 개정하는 게 정당하다"며 "찬양고무죄의 경우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불고지죄도 국민에게 부작위의 책임을 묻는다는 게 적절치 못하므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재벌개혁에 대해서도"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도 긴요하다"며 "설정한 목표대로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앞서 '열린 정치포럼'등 국민회의내 재야 및 초선 의원모임들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통해 반격을 가했다.

이들 모임은 "재벌개혁과 보안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 일부에 의해 제기된 색깔론은 국민을 공포 분위기로 몰아넣었던 군사독재시대의 망령을 떠올리게 한다"며 "색깔론이 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공개질의서 답변을 통해 "당리당략에 의한 상투적인 공세에 불과하다"고 몰아 붙였다.

장광근부대변인은 "합리적인 지적을 색깔론으로 호도하는 것은 치졸한 발상"이라며 "'역색깔론'을 통해 위기국면을 탈출해 보려는 정략적 공세"라고 주장했다.

장부대변인은 또한 "보안법 문제에 대해선 국가현실을 무시하고 법의 근간을 뒤엎는 개정을 반대하는 것일 뿐 인권침해 우려 조항에 대한 검토까지 반대하는 게 아니다"고 지적한 뒤 "재벌개혁도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은 없고 자유시장 경제원리를 파괴하는 듯한 혁명적인 발상을 경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徐奉大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