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농산물협상 무대책

오는 11월 세계농업의 틀을 다시짜는 WTO(세계무역기구)농산물협상이 코앞에 닥쳐온데도 정부·농업계 등이 협동조합 통합문제로 사분오열되는 바람에 협상대응에 실기(失機)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이 농산물 무역자유화를 강도높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이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제2의 UR파동'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미국과 호주 등 14개 농산물 수출국으로 구성된 케인즈그룹은 최근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쌀의 수입자유화 예외조치 철폐, 정부의 농업보조금 감축 및 비관세장벽 철폐 등을 농산물 수입국에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본은 협동조합·정부·국회가 협상 단일안을 완성, 국내외에 홍보하고 있으며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신농업 기본법을 제정, 벌써 대응체제를 구축했다또 유럽연합(EU) 국가들도 지난 3월 농업개혁 및 대응방안 구축을 골자로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인 아젠다 2000을 발표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협동조합 통합문제에만 집착해 정부와 생산자단체 등이 협상준비를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국민여론만 분열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농림부는 지난해부터 협동조합 개혁에만 매달려 지금껏 구체적인 협상전략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외협상창구가 외교통상부로 통합되면서 입지마저 약화된 상태다.

농협의 경우 대국민 홍보와 함께 국제 NGO(비정부기구)활동을 통해 국내 농정현실을 적극 알려야 하는데도 지난 13일 농산물협상에 대한 건의문만 한차례 발표했을 뿐 일손을 놓고 있다.

축협도 협동조합 통합 반대에 전력을 쏟을 예정이어서 농산물협상 준비작업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상태다.

농민단체들은 "IMF이후 농촌경제가 갈수록 피폐해지고 있다"며 "정부 생산자단체 등이 하루빨리 분열된 여론을 추스르고 차기 농산물협상 대응전략 수립에 전력, 국내 농업기반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