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행정 삐걱거린다

병무청이 전산망구축 등 사전 준비없이 읍·면·동에 위임했던 병무업무를 폐지하고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바람에 거주지 이동에 따른 병적 이동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등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이는 읍·면·동에서 병무업무를 맡았을 당시엔 행정자치부 전산망 하나로 모든 업무가 처리됐으나 제도변경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와 병무청의 전산망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예비군훈련 대상자가 훈련소집일 통보를 받지 못해 처벌받는 경우도 우려되고 있다.

병무청은 지난달 1일부터 지방행정관서인 읍·면·동에 위임했던 병무업무를 폐지, 제1국민역 편입대상자 신고와 향토예비군 대원신고제도를 없애고 징병검사 기일연기원과 제1국민역 병역면제원 및 제2국민역 편입원·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의 접수 및 처리는 시·군·구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했다.

그러나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된 이후 예비군 전출·입이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등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대구시 수성구 상동 예비군동대에 따르면 지난 달 22일 경기도 포천에서 예비군 1명이 상동으로 전입했으나 병무청에서 전입여부를 통보하지 않아 예비군동대에서 직접 전화로 확인, 예비군 편성을 해야 했다.

예비군 동대 한 간부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일고 있다"며 "주소지만 옮겨지고 예비군카드가 이동되지 않은 사실을 몰라 훈련에 불참했을 경우, 병역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되는 등 고의성이 없는 피해자가 속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역후의 향토예비군 대원신고도 해당 군 참모총장 등이 전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제대사실을 통고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이를 근거로 예비군에 편성토록 제도가 변경됐으나 병무청이 제때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대다수 전역자들이 종전대로 직접 신고를 하는 형편이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한 관계자는 "적은 인원이 갑자기 불어난 업무를 처리하면서 지연되는 부분이 있다"며 "전산망 통합이 급선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