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8.15경축사 후속대책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8.15 경축사 후속대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총 6조5천억원이 필요하며 이중 4조2천억원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 있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2조3천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추가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내년도 공공근로사업 관련 예산을 1조원 삭감하기로 했다.

기획예산처 최종찬(崔鍾璨) 차관은 23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8.15 후속대책 재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증가분과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감소, 공공근로 사업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8.15 대책 총재원 6조4천800억원은 △교육부의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과 초.중등교 학내 전산망 구축 1조5천100억원 △보건복지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취약계층 복지사업 강화 3조2천500억원 △노동부의 취약계층근로자지원 2천100억원 △농림.해양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1조5천100억원 등으로 구성돼있다.

최 차관은 이중 4조2천200억원은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중인 내년도 예산편성사업에 반영될 예정이어서 추가로 필요한 재원은 국고 1조2천800억원, 지방비 9천800억원 등 2조2천600억원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내년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증가에 따른 세수증가와 공공근로사업 예산 1조원 삭감,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재정의 중소기업 지원 규모 축소 등을 통해 추가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