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개발권 분리

토지 등에 대한 독점적, 절대적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구상이 조만간 공론화될 전망이다.

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최근'토지소유권으로부터의 개발권 분리에 대한 연구'에 착수, 오는 11월1일까지 3개월동안 구체적 시행방안 등에 관한 검토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이 인정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토지보상 논란, 환경훼손 문제 등 적잖은 부작용과 논란을 불러일으킨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