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세수감소 예상

세제개편 등에 따라 내년에는 약 1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

이에따라 정부는 부족 세수분을 소주세율 인상으로 일정부분 만회한다는 계획이나 국민회의가 반대하고 있어 고민하고 있는 상태다.

29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99년 세제개편안'이 내년부터 실시되면 특별소비세 7천300억원, 이자소득세 5천억원이 각각 줄어들고 상속·증여세 강화로 800억~1천억원 정도가 늘어난다.

올해 서민·중산층 대책으로 경감해주기로 한 근로소득세 1조4천억원중에서 4천억원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된다.

따라서 1조5천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며 소주세율을 기존의 35%에서 100%로 올릴 경우 증가분 5천300억원을 감안해도 약 1조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회의는 소주 세율을 위스키 세율인 100%에 맞추는 재경부의 방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