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납세자 불편 최소화에 노력을

국세청은 급변하는 세정 환경속에서 과세의 공평성 실현과 납세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조직을 효율화하고 세목별 조직을 납세자 중심의 기능별 조직체계로 일대전환하는 등 새로운 모습으로 출발했다. '제2의 개청'이라고까지 할 이번 세정조직개편은 과거 불투명했던 납세환경과 잘못된 행정관행, 깨끗하지 못한 국세공무원의 행태를 근본적 시각에서 재검토하여 옳고(公).밝고(明).바르고(正).당당한(大) 정도세정으로 거듭나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행정이 되겠다는 의욕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 많은 이들의 기대와 좋은 평가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러나, 몇가지 점에서 고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일선세무서의 통합과 새로운 과.계의 조직개편은 납세자에게 당혹감을 주고 있는 만큼 조직개편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

둘째, 조사인력이 대폭확대(전인력의 15%에서 30%)됨으로 인하여 조사가 지나치게 강화되지 않을까 두렵다. 음성.탈루소득, 상습적인 탈세, 기업자금의 부당유출, 변칙 상속.증여,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발본색원하여 엄정 과세하되 성실하게 납세하는 사업자를 보호해주고, 일반조사가 갑자기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주기 바란다.

셋째, 납세서비스 인력이 전인력 5%에서 20%으로 4배나 늘어나는 만큼, 납세서비스 기능이 질적으로 제고되고 획기적으로 확충.개선 되도록 하여 주기 바란다.

넷째, 납세자 보호담당관은 국세청의 재야가 되어 진실로 납세자를 도와주는 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말은 앞세우되 결과는 적었던 지난날을 답습해서는 안된다다섯째, 세원관리 인력이 줄어들고 지역담당제가 없어졌다고 세원관리가 방임되어서는 안된다. 납세자 개개인의 실정을 환히 꿰뚫어 보고 거기에 맞는 세원관리를 철저히 하여 진정한 공평이 이루어지도록 해주기 바란다.

끝으로, 비장한 결의를 다지는 국세청 공무원의 결의대로 공평과세가 이루어지고, 사회정의가 구현되며, 깨끗한 국세공무원상이 정립되고 납세자를 떠받들고 섬기며 친절한 미소로 봉사하는 친근한 국세행정이 되기를 바란다. 그 추이를 모든 국민이 큰 기대를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권중원.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