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조규모 국.공유부동산 재정수입 확대 적극 활용

정부는 200조원 규모의 국.공유부동산을 부동산신탁 및 민자유치 등으로 활용도를 높여 정부재정 수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내년말까지 경기도 평택에 국내 최초로 특수전문대학을 설립해 장애인 직업교육을 활성화하고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경로연금 지급대상을 현재 66만명에서 71만5천명으로 크게 늘리기로 했다.

기획예산처가 2일 발표한 2000년 분야별 예산편성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국.공유부동산 규모가 98년말 현재 196조원에 이르고 있으나 활용도는 매우 저조해 부동산신탁이나 민자유치 등을 통한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재정에서 낭비요인을 줄이는데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재정수입을 확대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활용도 제고시 수익금중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테면 개별건물을 갖고 있는 여러개 정부기관을 모아 합동청사를 마련하거나 건물을 증축할 경우 새로운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고 유휴지를 민간 신탁회사에 맡겨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면 재정수입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사회복지 및 실업대책으로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를 현재 54만명에서 154만명으로 늘려 최저생계비(1인당 월 23만원)에 못미치는 부분을 보조해주고 이들에게 가구당 2만8천원씩의 주거비도 지원키로 했다.

65세이상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경로연금 지급대상도 올해보다 5만5천명 늘리고 연금 최저한도를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올려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