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개혁 흔들려선 안돼 與 '개편안 재검토' 비난

시민·노동단체 주장

과세특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 개편안시행을 재검토하라는 주장이 여당 일각에서 흘러나오자 시민·노동단체들이 "표를 의식한 정치논리에 조세개혁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8일 성명을 통해 "영세업자 보호 취지에서 도입된 간이과세 및 과세특례 제도는 고소득 자영자들의 탈세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일부 여당 의원들이 개편안에 반대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탈세를 미끼로 표를 얻을 것인가"라고 여당측에 반문하고"개편안의 시행시기는 내년 7월인데 의원들이 자영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홍보 부족'을 이유로 '시행 재검토'운운하는 것은 정치권과 일부 자영자의 집단이기주의"라며 여권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한국노총도 "과세특례 및 간이과세 제도는 자영업자의 탈세 등 세무부조리를 낳아 봉급생활자와의 조세부담 형평성을 훼손한 대표적인 제도"라며 "당리당략에 치우쳐 개혁을 후퇴시킬 경우 내년 총선에서 여권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