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비 지원성격 공공근로 폐지

현행 생계비 지원성격의 단기 공공근로를 폐지하고, 고용창출형 제3섹터 부문 및 실직자 자원봉사프로그램의 활성화를 통해 근본적인 실업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오후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지역실업대책포럼에 주제발표자로 참석한 이윤희 서울YMCA 고용지원센터 팀장은 "단기 공공근로로 실직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거나 관심영역을 개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실직자 생계비 지원은 국민복지 기본선 제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확대 실시에 의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직자 자원봉사활동을 구직활동으로 인정하고 최소한의 활동비를 지급하면 지역사회발전에 참여한다는 보람으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이팀장은 "민.관협력으로 추진되는 제3섹터 활성화로 고용을 창출하는 방안은 자원봉사 참여와는 별개로 연구.개발돼야 한다"며 "영국의 경우 재활용센터 등 1천200여개의 협동조합이 1만1천여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을 비롯, 제3섹터 방식은 선진국에서 제도화돼 있다"고 소개했다.

이팀장은 또 "복지서비스 전달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민간단체, 복지관, 자치단체 등의 역할 정립과 분담, 협력체제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石珉기자